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제정예규

제정이유

○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직무상 제한으로 인한 대리보고(예규 제2호)」, 「직무가 제한된 사람의 직무집행의 효력(예규 제1호)」을 하나의 예규로 통합하여 규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직무상 제한으로 인한 대리보고에 대하여 규정함(제1조)

○ 직무가 제한된 사람의 직무집행의 효력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5호                   2015.  1.  8. 결재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의 직무 제한 제정예규

제1조(직무상 제한으로 인한 대리보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직무상 제한으로 대리자가 그 직무를 행할 경우에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대리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조(직무가 제한된 사람의 직무집행의 효력)  시(구)·읍·면의 장 또는 이를 대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한 경우라도 기록사항에 잘못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필요가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호, 제2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의안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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